공영 주차장에서 '자전거 알박기' 논란: '치우지 마세요, 근처 삽니다'

 

 

 

 

 

 

 

최신 정보: 공영 주차장 '자전거 알박기' 사건

2025년 6월 23일, 한 공영 주차장에서 차주가 자전거와 의자, 유모차 등을 이용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는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차주는 자전거에 "죄송합니다. 곧 돌아올 예정입니다. 치우지 마세요. 이 근처에 삽니다"라는 메모를 붙여두었습니다. 이 사진은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공유되었으며, 글쓴이는 "공영 주차장에 이렇게 해놓고 개인 주차 자리를 잡더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에는 주차 공간에 차 대신 의자, 자전거, 유모차가 세워져 있고, 이들은 도난방지용 스트랩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아무리 주차난이라 해도 본인밖에 모르네", "살면서 저런 사람과 안 마주치는 것도 복이다", "빈 곳에 오토바이 세워놓고 싶다", "근처 사는데 어쩌라고", "민원 불편 신고 넣어야 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연합뉴스TV). 이 사건은 공공 자원의 사적 사용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알박기'란 무엇인가?

'알박기'는 한국에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 자전거, 또는 기타 물건을 이용해 공간을 점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나 공영 주차장과 같이 주차 공간이 제한적인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며, 이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공공 자원의 공정성을 해칩니다. 이번 사건은 자전거와 같은 비차량 물건을 사용한 점에서 이례적이며, '신박한 알박기'라는 표현으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헤럴드경제).

'알박기'의 법적 문제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장은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자원으로 간주됩니다. 주차 공간을 독점하거나 남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며, 특히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견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세이프타임즈). 2024년 7월 10일 개정된 주차장법은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 명령이나 견인을 가능하게 했으나, 자전거나 의자와 같은 물건을 이용한 알박기는 명확한 법적 규제가 부족해 처벌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입증하고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증거 확보와 행정적 제약이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항목 내용

법률	주차장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공영 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 견인 가능, 물건을 이용한 알박기는 명시적 규제 없음
문제점	증거 입증 어려움, 행정적 제약으로 실효성 낮음
관련 링크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과거와 현재의 '알박기' 사례

주차 알박기는 한국의 주차난이 심화되면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문제입니다. 이번 자전거 알박기 사건 외에도 여러 유사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 2022년 인천 청라신도시 아파트 사례: 한 차주가 액티언, 카니발, SM7, 쏘나타 등 4대의 차량으로 주차 공간을 2년간 점유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차주는 주차 명당 자리를 독차지하기 위해 차량을 공회전시키며 배터리 방전을 방지했다고 전해집니다(매일경제).
• 2022년 구축 아파트 사례: 30년 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한 차주가 2대의 차량(산타페, 아반테)을 이용해 특정 주차 공간을 수년간 점유했습니다. 이는 주차장 천장에서 녹물이나 페인트가 떨어지는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한국경제).
• 2023년 인천 상가 주차장 사례: 한 차주가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일주일간 방치해 논란이 되었으며, 이후 차주는 보배드림에서 사과문을 게시하며 처벌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주차 공간 부족과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결합된 사회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특히 공영 주차장에서 발생한 이번 자전거 알박기는 비차량 물건을 사용한 점에서 이례적이며, 공공 자원의 남용에 대한 비판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결론

이번 '자전거 알박기' 사건은 개인의 편리함을 위해 공공 자원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차 공간은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어야 하며, 이러한 이기적인 행동은 사회적 질서를 해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공영 주차장 설치, 자전거 주차 시설 확충, 그리고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도 공공 자원을 존중하고 주차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차 공간의 공정성과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참고 자료:

• 머니S 기사: "근처삽니다. 치우지마세요"… 공영 주차장에 자전거 '알박기'라니
• 연합뉴스TV 기사: "곧 돌아온다, 치우지 마라"…주차장 '자전거 알박기' 뭇매
• 헤럴드경제 기사: “곧 돌아올 예정, 치우지 마세요” 자전거 이용한 ‘주차장 알박기’ 논란
• 한국경제 기사: 차 2대로 수년째 주차장 알박기…바퀴까지 꺾어놨다
• 매일경제 기사: 주차장에 차 4대 알박기…“명당자리 독차지” 주민들은 울상
• 한겨레 기사: 인천 주차장 ‘알박기’ 차주 “나는 빌런…처벌 달게 받겠다”
• 세이프타임즈 기사: "견인 난망, 알박기 입증도 난감" 개정 주차장법 '무용지물'
• 주차장법
• 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