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의 불법 노점, '진짜 주인' 파악으로 74.8% 사라졌다

 

 

 

 

 

 

 

최신 정보

2025년 6월 기준, 서울 동대문구의 노점은 2022년 572개에서 336개로 41.5% 감소했다. 특히 무허가 노점은 허가된 노점(시 54개, 구 138개)을 제외한 후 144개로, 74.8% 줄어들었다. 이는 동대문구가 2022년 서울시 최초로 도입한 '거리가게 실명제'와 북부지검으로부터 부여받은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의 결과다. 용두동 동의보감타워 앞 인도는 20년간 기업형 불법 노점이 점유했던 곳이었으나, 최근 철거로 보행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경향신문).

배경과 맥락

거리가게 실명제

2022년, 동대문구는 노점의 소유자와 운영자가 일치해야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리가게 실명제'를 도입했다. 이는 기업형 노점—즉, 소유자가 노점을 임대하거나 매매해 운영자와 분리된 경우—를 근절하고, 생계형 노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전에는 노점의 임대나 매매가 가능해 기업형 노점이 늘어나 보행 환경과 도시 미관을 해쳤다. 이 제도는 2016년 명동, 2017년 남대문시장에 이어 동대문구에서 세 번째로 시행되었다 (연합뉴스).

특별사법경찰권

동대문구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북부지검으로부터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불법 노점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했다. 이는 단순 행정 조치를 넘어 법적 근거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추가 조치

• 안전펜스 설치: 재설치를 막기 위해 앵커볼트로 고정된 안전펜스를 설치했다.
• 정기 및 비정기 점검: 7명의 지정 직원이 정기·비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 즉시 철거: 신규 운영이나 소유자 변경 노점은 사전 통보 없이 철거된다.
• 노점 단체와 협의: 매월 2~3회, 두 개의 주요 노점 단체와 협의를 진행해 갈등을 최소화했다.

영향과 결과

숫자적 변화

연도 총 노점 수 무허가 노점 수 비고

2022년	572개	미공개
2025년 6월	336개	144개	총 41.5% 감소, 무허가 74.8% 감소

경제적 요인

경제 불황으로 노점 임대 수익이 월 5만~8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운영자들의 고령화로 자발적 폐업이 늘었다. 이는 실명제와 단속 외에 노점 감소에 기여한 요인이다.

사회적 반응

일부 노점 상인들은 생계 위협을 이유로 강제 철거에 반발했다. 2023년 3월, 청량리·제기동 일대 노점 상인 약 80명이 '동대문구청 노점 강제철거 규탄' 집회를 열고 대화 확대를 촉구했다 (한겨레). 반면, 주민들은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선일보).

미래 계획

동대문구는 철거된 노점 공간을 도로로 편입해 보행자와 차량의 이동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 예산을 활용해 추가 차로를 설치하고,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버스 노선을 추가할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이는 지역 주민과 상인 모두에게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노점 진짜 주인'은 '거리가게 실명제'를 통해 확인된 노점의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소유자가 노점을 임대하거나 매매해 운영자와 분리된 기업형 노점이 많았다. 실명제는 소유자와 운영자가 일치해야 허가를 받도록 해, 기업형 노점을 줄이고 생계형 노점을 보호했다. 구체적인 개인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 제도는 소유자 확인을 통해 불법 노점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