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논의: 한국의 과거와 현재

 

 

서론

재난기본소득(Disaster Basic Income, DBI)은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한국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이 개념이 크게 주목받았으며, 여러 지역에서 실제로 시행되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재난기본소득의 최신 동향, 관련 인물 및 단체,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모든 내역을 다루며, 이 정책의 의의와 논쟁점을 살펴본다.

최신 동향 (2025년 기준)

2025년 6월 기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새로운 정책이나 실행 사례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활발한 논의와 실행 이후, 재난기본소득이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 논의로 확장되며 구체적인 재난 상황 중심의 정책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복지 정책 논의로 전환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5년에 발표된 학술 연구들은 기본소득의 노동 공급 영향과 국민들의 지지도를 분석하며, 재난기본소득이 기본소득 논의의 촉매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예를 들어,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에서 발표된 연구는 기본소득이 노동 참여를 저해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재난기본소득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역사적 맥락과 주요 사례

2020년: 코로나19와 재난기본소득의 부상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재난기본소득 논의의 전환점을 이루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며, 한국에서도 신속한 경제 지원책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여러 지역에서 재난기본소득이 시행되었다:

• 전주시: 2020년 3월, 전주시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다. 약 50,000명의 경제적 취약계층(실업자, 비정규직 등)에게 527,158원(약 430달러)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했다. 이 금액은 지역 내에서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했다 (The Kyunghyang Shinmun).
• 경기도: 경기도는 모든 주민에게 현금을 지급했으며, 특히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약 220달러를 지급하는 청년배당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시행되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VOA News).
• 중앙정부: 중앙정부는 처음에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계획했으나, 대상 선별의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 모든 시민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보편성과 무조건성 기준을 충족하며 기본소득 논의의 촉매가 되었다.

2021-2024년: 논의의 확장

2020년 이후,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적 기본소득 논의로 확장되었다. 기본소득당은 2020년 창당 이후 지속적으로 기본소득을 정치적 의제로 삼았으며, 2022년 대선에서 후보 오준호는 모든 성인에게 월 65만 원의 기본소득을 공약했다 (Wikipedia - Basic Income Party). 또한, 학술 연구들은 기본소득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며, 특히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2024년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이 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로자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미하며, 오히려 실업자의 노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025년: 현재 상황

2025년에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새로운 정책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Korea JoongAng Daily에서는 2025년 복지 예산(기초연금 26.1조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1.86조 원)을 언급하며, 경제 성장 둔화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별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재난기본소득의 보편적 지급 방식과 대비되는 논의로, 정책 방향의 갈림길을 보여준다.

관련 인물 및 단체

재난기본소득 논의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 기본소득당: 2020년 용혜인 대표가 이끄는 기본소득당은 모든 시민에게 월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주장하며, 재난기본소득을 기본소득 논의의 마중물로 삼았다 (Wikipedia - Basic Income Party).
• 정치인: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2021년 전 도민에게 10만 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하며, 기본소득의 보편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장 박원순과 경상남도지사 김경수도 유사한 정책을 지지했다 (The Korea Times).
• 기업인: 소카(Socar)의 CEO 이재웅은 2020년 청와대 웹사이트에 모든 시민에게 5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청원을 올리며, 경제 위기 대응책으로 이를 제안했다 (Basic Income Today).
• 학자 및 연구자: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의 허수연,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이승주 등은 기본소득의 지지 요인과 노동 공급 영향을 분석하며, 재난기본소득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논의의 찬반 양론

재난기본소득은 찬반 논쟁의 중심에 있다:

• 찬성 측: 지지자들은 재난기본소득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재난 시 신속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지급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된다 (The Diplomat).
• 반대 측: 반대자들은 재정 부담과 세금 인상 가능성을 우려한다. 2020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57.6%가 1인당 100만 원의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했으며, 특히 보수적 유권자들 사이에서 반대가 강했다 (The Korea Times). 또한, 선별적 지원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항목찬성 측반대 측

주요 주장	경제적 불평등 완화, 신속한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재정 부담, 세금 인상 우려, 선별적 지원의 효율성
지지 기반	진보적 유권자, 기본소득당, 일부 정치인	보수적 유권자, 재정 건전성 중시론자
예시	전주시, 경기도의 성공적 사례	2020년 여론조사에서 57.6% 반대

재난기본소득의 법적 쟁점

재난기본소득은 법적 근거가 완비되지 않아 권리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헌법 제34조 제1항(인간다운 생활권), 제119조 제2항(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법적 검토가 가능하다 (KCI). 이는 재난기본소득이 단순한 정책적 조치를 넘어 헌법적 가치와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과제

재난기본소득은 단기적 재난 대응책으로 시작되었으나, 장기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2025년에는 경제 성장 둔화와 고령화로 인해 복지 예산의 우선순위 조정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재난기본소득의 보편성과 선별성,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City in South Korea begins paying anti-disaster basic income to residents
• Jeonju, the First to Introduce a “Basic Income for Disaster Relief” in South Korea
• In South Korea, Universal Basic Income is Having a Pandemic Moment
• Basic income in case of disaster suggested in South Korea
• South Korea Mulls Universal Basic Income Post-COVID
• Basic Income Party - Wikipedia
• 58% of Koreans oppose 'anti-disaster basic income,' poll shows
• COVID‐19 and support for basic income in Korea
• Examining the potential impact of universal basic income on labor supply
• Targeted welfare needed as Korea faces slowing growth and rapid aging
•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을 둘러싼 법적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