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확인을 위한 내 소득 확인 방법, 저소득 및 차상위 신청, 혜택 안내

 

1.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위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복지 정책에서 기초생활보장 및 다양한 복지 급여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며,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월 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인	2,392,013
2인	3,932,658
3인	5,025,353
4인	6,097,773
5인	7,108,192
6인	8,064,805
7인	8,988,428

계산 방식

• 공식: (n+1)년 기준 중위소득 = n년 기준 중위소득 × (1 + 기본증가율) × (1 + 추가증가율)
• 기본증가율: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
• 추가증가율: 경제 변동 및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해 조정 가능

2. 내 소득 확인 방법

자신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몇 %인지 확인하는 것은 복지 혜택 신청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추천합니다:

(1) 건강보험료를 통한 확인

• 절차:
  1. 가구원 전체의 월 건강보험료를 합산합니다.
  2.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와 비교하여 중위소득 비율을 확인합니다(요기요 파트너).
• 예시:
  • 4인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140,095원일 경우, 중위소득의 약 80%에 해당.
•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또는 전화 1577-1000.

(2) 복지로 모의계산기 활용

• 절차:
  •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 선택.
  •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소득인정액 계산(엔젤시터).
• 소득인정액 계산식: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참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복지 혜택 자격이 부여됩니다.

3. 저소득 및 차상위 신청 방법

(1) 기초생활보장 신청

• 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 상담 후 필요 서류 제출:
      • 사회복지급여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가구원 1년간 은행 거래내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로 신청.
• 대리 신청: 가족, 8촌 이내 친족, 4촌 이내 배우자, 사회복지사 등이 가능.

(2) 차상위 계층 신청

• 대상: 고정재산이나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잠재적 빈곤층(엔젤시터 차상위).
•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과 동일(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

4. 주요 복지 혜택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 출산수당: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출산 시 금전적 지원.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병원 치료비 지원.
• 주거복지: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임대주택 또는 주거비 지원.
• 교육복지: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학자금 및 교육비 지원.
• 기타: 생계급여, 장애인 복지 서비스 등 지역별 추가 혜택 가능.

5. 결론 및 추가 정보

중위소득 확인은 복지 혜택 신청의 핵심입니다. 건강보험료나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고,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세요. 추가 문의는 보건복지부 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거나, 국민신문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