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득이 2025년 지원금을 결정한다? 정부의 속내는?

 

 

 

 

 

 

 

최신 정보: 2025년 정부, 전국민 지원금 지급... 2023년 소득이 핵심

2025년 6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추경안에는 20조2000억 원이 투입되어 전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차 지급은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씩, 차상위계층(38만 명)에게 3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71만 명)에게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소득 상위 10%는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이 보험료는 2023년 소득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즉, 2023년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2차 지급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선일보).

주요 기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와 건강보험 정책을 담당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이들은 국민의 소득과 자산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며, 이 정보는 세무서에서 제공되는 2년 전의 소득과 자산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2025년의 보험료는 2023년 소득을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과거 사례: 코로나19 시기 재난지원금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재난지원금도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랐으며,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했습니다. 당시에도 보험료는 2년 전 소득을 기반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재난지원금의 경우, 2018년 소득 데이터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이미 확립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을 평가하는 방식임을 보여줍니다 (서울시).

현재 정책: 2025년 민생회복 지원금

2025년 민생회복 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뉩니다. 아래 표는 지급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급 단계 대상 금액

1차 지급	모든 국민	15만 원
1차 지급	차상위계층 (38만 명)	30만 원
1차 지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71만 명)	40만 원
2차 지급	소득 상위 10% 제외 국민	10만 원

소득 상위 10%는 국민건강보험료가 높은 사람들로, 이는 2023년 소득이 높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보험료는 가구의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특히 자영업자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2년 전 소득 데이터가 사용됩니다 (한겨레).

정부의 속내: 왜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도모하려 합니다.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가장 최근의 정확한 소득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무서에서 제공되는 소득 데이터는 2년 정도의 지연이 있기 때문에, 2025년에는 2023년 소득 데이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방법은 이미 국민건강보험료 계산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2년 전 소득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더 집중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매일경제).

링크 모음 (한글 제목으로)

• 정부24 - 보조금24
• 조선일보 - 추경 35조… 민생 회복 지원금은 소득별로 15만~50만원
• 한겨레 - 전 국민 15만원 1차 지급…지역화폐·카드로 받는다 [민생회복 지원금 Q&A]
• 매일경제 - 민생지원금 전국민 차등 지급 4인가구 최대 200만원 받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Contribution Rate
• 서울시 -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이렇게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