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실형2 음주운전 사고 후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로 처벌 피하려다 실형 받은 30대 여성 최신 정보2024년 5월 24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A 씨(37세,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1년 6개월에서 2개월 감형된 결과다. A 씨는 2023년 5월 10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81%로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를 부상시켰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경찰 문서에 친언니의 이름을 기재해 처벌을 회피하려 했다.사건 개요사건 발생 경위2023년 5월 9일 21시경, A 씨는 광주 서구에서 전북 군산까지 약 126km를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음주 상태였으며, 다음 날인 5월 10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81%로 확인되었다. A 씨는 다른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에게 부상을 .. 2025. 6. 24. 75세 노인, "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쓰레기 불법 투기 제지한 환경미화원 폭행하고 무고... 집행유예 선고 최신 정보2025년 6월 17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쓰레기 무단 투기를 제지한 환경미화원을 폭행하고 허위 신고한 A씨(75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폭행과 무고 혐의에 대한 것으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으로 평가됩니다.사건 개요2023년 3월 4일, 수원시 팔달구에서 A씨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려 하던 중 환경미화원 B씨(40대)가 이를 제지했습니다. B씨는 A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철을 집어 들었고, 이에 A씨는 욕설을 하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B씨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환경미화원의 직무 수행 중 안전 문제와 무고罪의 심각성을 부각시켰습니다.피.. 2025. 6.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