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책으로 AI 훈련해도 된다' 판결 :: 앤스로픽 클로드 (Anthropic Claude)

 

 

 

 

 

 

 

최신 소식

2025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서 두 건의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AI 회사들이 저작권이 있는 책을 AI 모델 훈련에 사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AI 산업과 저작권 보호 간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정으로, 창작자들과 기술 기업 간 논쟁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 2025년 6월 24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작가들이 앤스로픽(Anthropic)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앤스로픽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Anthropic 판결)
• 2025년 6월 25일: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작가 13명이 메타플랫폼(Meta Platforms)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의 AI 훈련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Meta 판결)

앤스로픽 소송

• 원고: Andrea Bartz, Charles Graeber, Kirk Wallace Johnson 등 작가들
• 피고: 앤스로픽(Anthropic)
• 법원: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 판사: William Alsup
• 판결: 앤스로픽이 AI 모델 Claude를 훈련하기 위해 책을 사용한 것은 '공정 이용'이며 '변형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AI 모델이 작가들의 창의적 요소나 독특한 표현 스타일을 재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세부 사항: 작가들은 앤스로픽이 수십만 권의 저작권이 있는 책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구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앤스로픽이 약 700만 권의 책을 '중앙 도서관'에 보관했지만, 이 책들이 실제 AI 훈련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책들을 확보한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의의: 이 판결은 AI 회사들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해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며, AI 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메타플랫폼 소송

• 원고: Sarah Silverman, Ta-Nehisi Coates 등 작가들
• 피고: 메타플랫폼(Meta Platforms)
• 법원: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샌프란시스코)
• 판사: Vince Chhabria
• 판결: 메타가 AI 시스템 Llama를 훈련하기 위해 책을 사용한 것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메타의 AI가 그들의 작품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세부 사항: 작가들은 2023년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불법 복제된 책을 사용해 AI를 훈련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 Chhabria는 메타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단정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잘못된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생성 AI가 시장을 잠식해 인간 창작의 동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의의: 메타의 승소는 기술 기업들이 '공정 이용'을 방패로 삼아 AI 개발을 계속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는 창작자들의 권리를 둘러싼 논쟁을 더욱 가열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앤스로픽이란?

앤스로픽(Anthropic)은 2017년에 설립된 AI 연구 회사로, 대형 언어 모델(LLM)인 Claude를 개발했습니다. AI 안전과 윤리에 중점을 두며, OpenAI의 경쟁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Anthropic 소개)

메타플랫폼이란?

메타플랫폼(Meta Platforms)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WhatsApp 등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술 기업입니다. 최근 AI 기술 개발에 큰 투자를 하고 있으며, AI 모델 Llama를 통해 생성 AI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정 이용이란?

'공정 이용'(fair use)은 미국 저작권법에서 정의된 개념으로, 특정 조건 하에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공정 이용 여부는 다음 네 가지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1. 사용의 목적과 성격(상업적 vs. 비상업적, 변형적 사용 여부)
2. 저작물의 성격(창작성의 정도)
3. 사용된 저작물의 양과 중요도
4. 원래 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AI 훈련이 '변형적' 사용에 해당하며, 원래 작품의 시장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논란과 전망

이 판결들은 AI 산업에 중요한 승리를 안겼지만, 저작권 보호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작가들은 AI 회사들이 그들의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관련 소송)

앤스로픽의 경우, 불법 복제된 책을 보관한 행위에 대한 재판이 예정되어 있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또한, 생성 AI가 창작자의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입니다.

링크 모음

• 앤스로픽의 AI 훈련을 위한 책 사용이 공정 이용으로 판결
• 앤스로픽, 저작권 침해 없이 책으로 AI 훈련 가능
• 연방 판사, 앤스로픽의 AI 훈련은 공정 이용
• AI 훈련 공정 이용 판결, 앤스로픽 소송
• 연방 판사, AI 회사 앤스로픽에 유리한 판결
• 앤스로픽, 저작권 책으로 AI 훈련 가능
• 메타, AI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
• 미국 판사, AI 훈련을 위한 저작권 책 사용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