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기간 길수록 취업도 멀다" 고용부, 구직수당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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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4일, 고용노동부는 구직수당을 기존 50만원에서 3년간 80만원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다(매일경제TV). 매년 10만원씩 증가하며,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약 5조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성실한 저소득 청년에게는 기존 6개월간 50만원 지원 외에 4개월간 3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자발적 이직 시 생애 1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며, 4개월간 월 최대 100만원을 제공한다. 이직 후 6개월의 지급 유예 기간을 두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고용보험기금이 현재 적자 상태이며, 내년 말까지 적립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며,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실업급여 예산으로 34조~35조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란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의 노동과 고용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1948년 사회부 노동국으로 설립되었다(고용노동부). 이후 1955년 보건사회부 소속, 1963년 보건사회부 노동청, 1981년 노동부로 승격, 2010년 고용노동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현재는 고용정책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 11관에 위치하며, 8,139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주요 목표는 70% 고용률 달성, 일자리 질 개선, 안전한 일터 조성,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이다. 공식 웹사이트(고용노동부)와 소셜 미디어 채널(X 계정)을 통해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구직수당의 변천사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 즉 고용보험제도(EIS)는 1995년 7월 1일 도입되었다(한국 실업급여 보고서). 초기에는 30명 이상 직원을 둔 사업장만 대상이었으나, 1998년 10월 1일부터 1명 이상 정규직 직원을 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2005년 1월 1일에는 모든 허가받은 건설업체가 가입 대상이 되었으며, 2004년 1월 1일부터 일일근로자와 60세 이상 근로자, 2006년 1월 1일부터 소득 테스트를 통과한 자영업자도 포함되었다.

1995년 도입 당시 실업급여는 고용안정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실업급여 프로그램 등 3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약 20개의 세부 프로그램이 있었다. 2008년에는 80~90개로 확대되었다.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실업률은 7%로 급등했으며, 실업급여 수혜자는 전체 실업자의 15.5%에 불과했다. 2008년에는 수혜자 비율이 108.6%로 증가하며 소득 지원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8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실업급여 가입률은 56.8%였으며, 정규직 근로자는 약 80%가 가입했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가입 사업장은 3.6배, 가입자는 1.8배 증가했다. 실업급여 지출은 2007~2009년 연평균 30% 성장했으며, 신규 수혜자는 84.4% 증가했다.

연도 주요 변화 가입률 (%)

1995	실업급여 제도 도입	0
1998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26.4
2004	일일근로자 및 60세 이상 포함	56.8
2006	자영업자 가입 허용	56.8
2008	세부 프로그램 확대	47.1
2025	구직수당 인상 및 청년 지원 강화	약 80 (정규직 기준)

참고 링크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실업급여 안내
•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