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2심 선고와 그 배경

 

 

 

 

 

 

 

최신 정보

2025년 6월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연합뉴스). 이 사건은 2024년 5월 23일,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으로 인해 훈련병 박태인 일병이 사망한 사건으로, 군 내 학대와 인권 문제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재(2025년 6월 18일 오전 9:42 KST) 판결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이는 군의 훈련 관행과 정의 실현에 대한 중요한 논쟁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2024년 5월 23일 오후 4시 30분경,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소재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박태인(당시 21세, 2002년 9월 5일생)이 군기 훈련을 가장한 가혹행위를 당하던 중 쓰러졌습니다(나무위키). 박 일병은 42kg 이상의 전투복과 책 등을 착용한 채 27°C의 더위 속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오후 5시 20분경 쓰러진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5월 25일 오후 3시 열사병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열사병과 횡문근융해증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과도한 신체적 부담으로 인한 근육 손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다른 훈련병 1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관련 인물

역할 이름 세부 정보

피해자	박태인 일병	2002년 9월 5일생, 사망 후 일병으로 추서, 2024년 5월 25일 사망,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피고인	강모 대위	28세, 중대장, 1996년생, 인제대 ROTC 57기(2015),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혐의
피고인	남모 중위	26세, 부중대장, 1998~1999년생,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혐의

• 박태인 일병: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 그의 사망은 군 내 훈련 관행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을 불러일으켰으며, 그의 어머니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강모 대위: 신병교육대 중대장으로, 가혹한 훈련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습니다.
• 남모 중위: 부중대장으로, 강 대위와 함께 훈련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법적 진행 상황

1심 판결

2025년 1월 7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강모 대위는 징역 5년, 남모 중위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X 게시물). 법원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관념적 경합(단일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지침에 따라 학대치사죄의 최대 형량인 5년이 강 대위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2025년 1월 10일 항소했으며, 강 대위와 남 중위는 각각 1월 13일과 14일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나무위키).

항소심 쟁점

항소심에서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가 실질적 경합(별개의 여러 죄)인지 관념적 경합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검찰은 실질적 경합으로 간주하여 더 무거운 형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2025년 5월 14일 결심공판에서 강 대위에게 징역 10년, 남 중위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부산일보). 반면, 피고인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1심 형량도 과도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연합뉴스).

피해자 가족의 입장

박태인 일병의 어머니는 “500년을 선고해도 부족하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뉴스1). 그녀는 피고인들이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한 것에 대해 깊은 실망을 표했으며, 이는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 훈련병 3명은 피고인들과 합의했으나, 박 일병의 가족과 다른 2명은 남 중위가 제출한 형사공탁금을 거부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 군의 대응: 국방부는 2024년 5월 26일 보통전공사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박태인 일병의 순직을 결정했습니다(나무위키). 이는 그의 죽음이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사회적 반향: 이 사건은 군 내 가혹행위와 인권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촉발했으며, 군 훈련 관행의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군 고위층의 책임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X 게시물).

결론

2025년 6월 18일 오후에 발표될 항소심 판결은 이 사건의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 가족, 군 당국, 그리고 일반 대중이 주목하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은 군 내 학대 문제와 관련된 향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군 복무 환경과 인권 보호에 대한 심도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연합뉴스: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들 학대치사 혐의 2심 선고
• 나무위키: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 부산일보: 훈련병 사망 2심 중대장 징역 10년·부중대장 징역 7년 구형
• 뉴스1: 훈련병 사망 학대치사 혐의 중대장·부중대장 2심 판단
• 연합뉴스: 훈련병 사망 지휘관들 2심 무죄 주장
• X 게시물: 1심 판결 속보
• X 게시물: 군인권센터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