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발표: 배당촉진제 도입 계획
2025년 6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거래소(KRX)를 방문해 배당촉진제 도입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을 받고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이 쉬워지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이 정책은 한국 기업의 낮은 배당률로 인해 발생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대통령은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개편을 검토 중이며,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또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강화와 불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2022년 11월, 금융감독원은 배당 분배 절차를 개선해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이러한 기존 정책을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세제 개편과 규제 강화를 통해 기업의 배당 문화를 촉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 배경과 정치적 행보
이재명 대통령은 1963년 12월 8일 경상북도 안동에서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가난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그는 초등학교 졸업 후 경기도 성남으로 이주해 소년공으로 일하며 생계를 꾸렸다. 중·고등학교 학력을 검정고시로 취득한 그는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해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위키백과).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에 참여한 그는 2005년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며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했으나, 2024년 1월 피습 사건과 같은 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속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며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해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그의 정치적 행보는 민생 중심의 정책과 강한 리더십으로 평가받지만, 과거 논란과 비판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대 대선 당시 특정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주당 내에서 강력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며 대통령직을 수행 중이다.
배당촉진제: 필요성과 역사
배당촉진제는 한국 주식시장의 낮은 배당률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하며,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려는 정책이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낮은 배당률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현상이 존재한다. 이는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사에 비해 저평가되는 원인 중 하나로, 낮은 배당률과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코리아헤럴드).
2022년 6월, S&P Global은 한국의 배당 시장이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같은 해 11월, 금융감독원은 상법과 금융투자서비스 및 자본시장법(FSCMA)을 개정해 배당 절차를 개선하고, 기업이 배당 지급 여부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공개하도록 유도했다 (코리아타임스). 이는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사전에 확인하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조치였다.
2023년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 외국인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되어, 외국 자회사의 배당에 대해 10% 이상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한 국내 모회사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PwC).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기존 정책을 바탕으로, 2025년 4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이 법안은 배당지급률 35% 이상인 상장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정책의 기대효과와 논란
배당촉진제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며, 기업의 자본 조달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식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부동산 중심의 투자 문화를 다변화하고 경제 전반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불공정 거래 방지와 투명성 강화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정책에는 논란도 존재한다. 배당소득세 감면이 국가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단순히 세금을 낮추는 것만으로 배당 문화가 개선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또한, 기업이 배당을 늘리기 위해 단기적인 재무 전략에 치중할 경우,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론
이재명 대통령의 배당촉진제 정책은 한국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세제 개편과 규제 강화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식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려는 그의 비전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성공 여부는 세부적인 실행 계획과 기업 및 투자자의 반응에 달려 있다.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항목세부 내용
| 발표일 | 2025년 6월 11일 |
| 장소 |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
| 주요 내용 | 주식 투자를 부동산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기, 배당소득세 감면 검토, 불공정 거래 방지 규제 강화 |
| 정책 목표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주식시장 활성화, 기업 자본 조달 용이성 증대 |
| 관련 기존 정책 | 2022년 금융감독원의 배당 절차 개선, 2023년 간접 외국인 세액공제 완화 |
| 논란 | 배당소득세 감면의 재정적 영향, 장기적 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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