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따라 소비쿠폰 최대 50만원… 20조 추경 논란… 세수 부족 우려

 

 

 

 

 

소득에 따라 최대 50만원 소비쿠폰 지급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해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정책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며,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계층 1차 지급 (원) 2차 지급 (원) 총액 (원)

상위 10% 소득자	100,000	제외	100,000
일반 국민	150,000	100,000	250,000
준빈곤층 및 독거노인 가구	300,000	100,000	400,00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00,000	100,000	500,000

두 번째 지급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위 10% 소득자를 제외합니다. 이 정책은 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지원을 목표로 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과거 사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계층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230만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지자체와 협력해 신속히 배포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

현재 상황: 2025년 6월 기준, 정부는 경기 회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2차 추경에 소비쿠폰 지급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노리는 정책으로, 여당의 보편 지원 주장과 정부의 차등 지원 방침 간 조율이 필요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0조 규모 2차 추경과 민생지원금 지급 논란

정부는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 중이며,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이 주요 쟁점입니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보편 지원: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
• 선별·차등 지원: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준빈곤층, 독거노인 가구)에 추가 10만원을 지급해 최대 35만원 지원.

재정 여건에 따라 선별 지원이 유력하며, 2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0% 할인)과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7월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 2021년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게도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며 보편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반면, 중앙정부는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 지원을 선호했습니다.

현재 상황: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는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추경 논의를 신속히 진행 중입니다. 보편 지원은 재정 부담을, 선별 지원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정치적 협의가 중요합니다 (2차 추경안).

세수 부족 가능성과 예산 조정 검토

최근 몇 년간 세수 부족이 지속되며 정부는 세입 예산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수 전망을 면밀히 분석 중이며, 다음과 같은 과거 기록이 있습니다:

• 2023년: 56조 원 세수 결손 (역대 최대).
• 2024년: 30.8조 원 세수 결손 (2024년 세수 재추계).

현재 상황: 2025년에도 경기 둔화와 법인세·부가가치세 수입 감소로 세수 부족이 우려됩니다. 2025년 2월 기준, 1월 국세수입은 46.6조 원으로 전년 대비 7천억 원 증가했으나, 연간 목표(382.4조 원)의 12.2%에 불과합니다 (1월 국세수입). 정부는 세입경정(세입 예산 수정)을 고려하며, 2026년 예산이 70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6년 예산 전망).

의무지출(복지 등) 비중은 2024년 52.9%에서 2028년 57.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성장률 저하로 세입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기금 활용 등으로 대응하려 하지만,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세수 펑크).

결론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20조 원 추경, 세수 부족 대응은 모두 민생 경제와 재정 건전성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간 논란, 세수 결손의 지속 가능성은 정치적·경제적 도전 과제입니다. 국민은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독]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득따라 차등 … 최대 50만원 지급 | 뉴데일리 -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5/06/16/2025061600039.html
• ‘전국민 25만원 소비쿠폰’ 오나···이재명 정부, 내달 통과 목표 추경안 추진 - 경향신문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81640001
• 내년 예산 첫 700조 넘을 듯… 세수 부족에 재정악화 우려 - 동아일보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326/131282295/2
• 올해도 30조 ‘세수 펑크’… 빈 곳간 채울 대책도 없어 - 동아일보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927/130113262/2
•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소득층 230만 명 대상 소비쿠폰 지급 시작! - 보건복지부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53818&nPage=367
• 경기도,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대상에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키로 | 뉴스로 - https://www.newsro.kr/%EA%B2%BD%EA%B8%B0%EB%8F%84-%EC%A0%95%EB%B6%80-%EC%9E%AC%EB%82%9C%EC%A7%80%EC%9B%90%EA%B8%88-%EC%A7%80%EA%B8%89-%EC%A0%9C%EC%99%B8%EB%8C%80%EC%83%81%EC%97%90%EB%8F%84-3%EC%B0%A8-%EC%9E%AC%EB%82%9C%EA%B8%B0%EB%B3%B8%EC%86%8C%EB%93%9D-%EC%A7%80%EA%B8%89%ED%82%A4%EB%A1%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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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도 31조 ‘세수 펑크’…올해까지 3연속 결손 ‘우울한 전망’ - 경향신문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02109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