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같은 반… 학폭위의 '반 교체' 논란

 

 

 

 

 

최신 학폭 사례: 중학생이 초등생 성추행, 학폭위 '반 바꿔라' 논란

최근 충주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례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남학생 B군이 초등학교 여학생 A양을 아파트 단지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습니다(SBS 뉴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B군에게 '학급 교체' 조치를 내렸으나, A양과 B군이 서로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어 이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A양의 부모는 B군의 전학을 요청했으나, 학폭위는 점수가 전학 기준에 미달한다며 거부했습니다. 교육청은 학폭위의 결정에 따른다고 밝혔으며,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A양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족은 B군과 다시 마주치지 않기 위해 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 사례에서는 충남 아산에서 학생이 심각한 신체폭력을 당해 망막 손상을 입었으나, 가해자는 학급 교체와 접근 금지 조치만 받은 바 있습니다(연합뉴스). 피해자는 여전히 2차 피해를 호소하며, 학폭위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의 운영 체体系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위원회 체계는 국가, 지방, 학교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법제처).

• 국가 단위: 총리 직속으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최대 20명의 위원(2명의 공동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됩니다. 이 위원회는 학교폭력 대책의 기본 계획 수립,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 청취, 전문가의 조언 등을 담당합니다.
• 지방 단위: 시·도별로 지역 학교폭력 대책위원회가, 시·군·구별로 지역 학교폭력 대책 협의회가 설치됩니다.
• 학교 단위: 각 학교에는 자치 학교폭력 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5~10명의 위원(학부모 대표 포함)으로 구성됩니다. 이 위원회는 학교 내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고, 예방체계 마련, 피해자 보호, 가해자 교육, 분쟁 조정 등을 담당합니다. 정기적으로 분기별 회의를 열고, 필요 시 추가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논란이 된 '학급 교체' 조치는 학교 단위 자치 학교폭력 대책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른 학교를 다니는 경우, 이 조치의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과거와 현재: 증가하는 피해율

한국의 학교폭력은 지난 10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2023년 기준, 학교폭력 사례는 코로나19 이전 연간 약 3만 건에서 2020년 8,357건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대면수업 재개 후 15,65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 2024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학생 중 2.1%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며, 이는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한겨레). 특히 초등학교 피해율은 4.2%로, 중학교(1.6%), 고등학교(0.5%)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7.1%), 신체폭력(17.3%), 집단따돌림(15.1%)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체폭력의 비중이 2022년보다 증가했습니다(중앙일보).
• 2023년 조사에서는 약 5만 9,000건의 피해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2020년(약 3만 건)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도 피해 응답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요 피해 유형

2020	0.9%	1.8%	0.7%	0.3%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2021	1.1%	2.5%	0.9%	0.4%	언어폭력, 신체폭력
2022	1.7%	3.8%	0.9%	0.4%	언어폭력, 신체폭력
2023	1.9%	3.9%	1.3%	0.4%	언어폭력, 신체폭력
2024	2.1%	4.2%	1.6%	0.5%	언어폭력, 신체폭력

이러한 통계는 학교폭력이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대면수업 재개와 함께 폭력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분석: '반 교체' 조치의 한계와 필요한 개선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의 '학급 교체' 조치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지만, 이번 사례처럼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른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전학은 더 중대한 조치로, 일정 점수 이상의 중대성을 요구합니다. 이 사례는 현재의 학교폭력 대응 체계가 모든 상황에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학교폭력 대응은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가해자의 재교육과 사회 복귀를 위한 균형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체계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 가족의 불만을 키우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심리적 충격을 받는 경우, '학급 교체'만으로는 충분한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최근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의 결정과 그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더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 피해자 중심의 대응: 피해자의 안전과 심리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교육: 가해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 체계 개선: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의 운영과 결정 기준이 모든 상황에 적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교 내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와 교육당국, 학부모, 그리고 사회 전체가 협력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 최신 학폭 사례: 중학생이 초등생 성추행, 학폭위 논란
• 학교폭력 현황: 망막 훼손 학폭, 2차 피해 호소
• 학교폭력 법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 통계: 11년 만에 최고치, 초등생 4% 넘어
• 학교폭력 통계: 10년 만에 최다, 신체폭력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