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2025년 6월 11일, 한국 노동계는 2026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1500원(월 240만3500원, 209시간 기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경향신문). 이는 2025년 최저임금(시급 1만30원) 대비 14.7% 인상된 금액으로, 노동계는 생계비 상승과 실질 임금 감소를 이유로 이 요구를 정당화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신 요구사항, 이를 주도하는 단체, 그리고 한국 최저임금의 역사적 변천사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신 정보: 2026년 최저임금 요구
요구 배경 및 세부 내용
2025년 6월 11일, 양대노총(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원, 월 240만3500원(209시간 기준)을 요구했습니다(연합뉴스). 이는 2025년 최저임금(시급 1만30원)보다 14.7% 높은 금액입니다. 노동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생계비 상승: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간 격차가 11.8%에 달하며, 실질 임금은 2024년에 평균 2.9% 감소했습니다.
- 비정규직 보호: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가사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경제 활성화: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반응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6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26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며, 계약근로자(도급제 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연합뉴스). 대신, 고용노동부에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요청했으며, 2027년에 이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노동계는 이 결정이 저임금 구조와 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동계의 추가 요구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확대된 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다음과 같은 구조적 개혁을 포함합니다:
- 연계가격제 도입
- 이윤배분제 시행
-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제정
- 사회안전망 확충
요구를 주도하는 단체
양대노총
- 한국노총(KCTU): 1995년 설립된 한국의 주요 노동조합으로, 민주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정의를 추구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한국노총).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FKTU): 1961년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산업별 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자와 기업 간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자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다양한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구성된 단체로, 최저임금의 실질적 인상과 모든 노동자(특히 비정규직)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며 활동 중입니다(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한국 최저임금의 역사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 제정으로 시작되어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제조업(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2002년부터 모든 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래는 1988년부터 2019년까지의 최저임금 변천사를 정리한 표입니다(대한민국의 최저임금 - 위키백과):
연도시간당 (원)일당 (원)주당 (40시간/44시간) (원)월당 (40시간/44시간) (원)비고
| 1988 | 462.5/487.5 | 3700/3900 | - | 111000/117000 | 제조업(10인 이상) |
| 1989 | 600 | 4800 | - | 144000 | 제조업, 광업, 건설업(10인 이상) |
| 1990 | 690 | - | - | - | - |
| 1991 | 820 | - | - | - | - |
| 1992 | 925 | - | - | - | - |
| 1993 | 1005 | - | - | - | - |
| 1994.1~8 | 1085 | - | - | - | - |
| 1994.9~95.8 | 1170 | - | - | - | - |
| 1995.9~96.8 | 1275 | - | - | - | - |
| 1996.9~97.8 | 1400 | - | - | - | - |
| 1997.9~98.8 | 1485 | 11880 | - | - | - |
| 1998.9~99.8 | 1525 | 12200 | - | - | - |
| 1999.9~00.8 | 1600 | 12800 | - | - | - |
| 2000.9~01.8 | 1865 | 14920 | - | - | - |
| 2001.9~02.8 | 2100 | 16800 | - | - | - |
| 2002.9~03.8 | 2275 | 18200 | - | - | 모든 산업 |
| 2003.9~04.8 | 2510 | 20080 | - | - | - |
| 2004.9~05.8 | 2840 | 22720 | - | - | - |
| 2005.9~06.12 | 3100 | 24800 | - | - | - |
| 2007 | 3480 | 27840 | - | 727320/786480 | - |
| 2008 | 3770 | 30160 | 150800/165880 | 787930/852020 | - |
| 2009 | 4000 | 32000 | 160000/176000 | 836000/904000 | - |
| 2010 | 4110 | 32880 | 164400/180840 | 858990/928860 | - |
| 2011 | 4320 | 34560 | 172800/190080 | 902880/976320 | - |
| 2012 | 4580 | 36640 | 183200/201520 | 957220/1035080 | - |
| 2013 | 4860 | 38880 | 194400/213840 | 1015740/1098360 | - |
| 2014 | 5210 | 41680 | 208400/229240 | 1088890/1177460 | - |
| 2015 | 5580 | 44640 | - | 1166220/1261080 | - |
| 2016 | 6030 | 48240 | - | 1260270/1362780 | - |
| 2017 | 6470 | 51760 | - | 1352230/1462220 | - |
| 2018 | 7530 | 60240 | - | 1573770/1701780 | - |
| 2019 | 8350 | 66800 | - | 1745150 | - |
최근 최저임금 동향
- 2023년: 시급 9620원(월 201만580원), 월급 기준으로 처음 2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BBC News 코리아).
- 2024년: 시급 9860원(월 205만360원), 2.5% 인상.
- 2025년: 시급 1만30원(월 217만370원), 1.7% 인상(e-나라지표).
- 2026년 요구: 노동계는 시급 1만1500원(월 240만3500원)을 요구했으며, 이는 2024년 요구(시급 1만2600원, 27.8% 인상)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큰 폭의 인상입니다.
논란과 전망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지속적인 논란의 주제입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보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를 우려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최저임금 인상(16.4%) 당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대한민국의 최저임금 - 위키백과). 2026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이러한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노동계의 2026년 최저임금 1만1500원 요구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최저임금 적용은 노동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제안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의 신중한 입장과 경영계의 반대로 인해 최종 결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이후 꾸준히 발전해왔으며, 이번 요구는 그 연장선에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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