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까지 빚 탕감 이재명표 '배드뱅크'…은행 지원 최소 3000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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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최근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 연체자들의 부채 부담을 줄이는 대규모 정책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약 113만 명의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 채무액은 약 16조 4,000억원에 달하며,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나머지 채무는 1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조정된다. 프로그램 운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으며, 총 예산 8조원은 정부와 금융권이 각각 4조원씩 부담한다. 금융권의 최소 기여액은 3,000억원으로 설정되었다. (Nate News)

이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배드뱅크' 설립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문화일보)

이재명이 누구인가?

이재명은 1963년 12월 8일 경상북도 안동에서 가난한 가정의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졸업 후 경기도 성남으로 이주해 공장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장애 등급을 받았으나, 검정고시를 통해 중·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하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해 1986년 졸업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권 및 노동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에 참여했다.

정치 경력은 2005년 시작되었으며, 2010년과 2014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천 계양구 을 국회의원을 지냈다. 2024년 1월 피습 사건을 겪었으나 회복 후 같은 해 12월 비상계엄 해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25년 6월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재명 위키백과)

배드뱅크란 무엇인가?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Non-Performing Assets, NPAs)이나 기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매입해 관리하는 전문 기관이다. 이를 통해 원래 금융기관은 재무제표를 정리하고 대출 및 투자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배드뱅크는 부실채권을 시장 가격에 매입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재구성,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공공기관의 개입이 흔히 이루어진다. (Investopedia)

한국에서는 캠코가 배드뱅크 역할을 수행하며, 이번 프로그램에서도 부실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 모델을 활용해 장기 연체자들의 부채를 줄이고,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한다. (조선일보)

과거와 현재의 모든 내역

과거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

한국은 과거에도 유사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캠코를 통해 '신용회복기금'이 운영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다중 채무자와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거나 일부 탕감해주는 방식이었다. 이는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Global Asia)

또한, 신용회복위원회(CCRS)는 지속적으로 가계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지원해왔다. (CCRS)

현재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이재명 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항목 세부 내용

프로그램 명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재명표 '배드뱅크')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 약 113만 명
채무 조정 방식	상환 능력 낮은 경우 원금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 상환
운영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총 채무액	약 16조 4,000억원
예산	총 8조원 (정부 4조원, 금융권 4조원, 금융권 최소 기여액 3,000억원)
추가 재원	국민행복기금 잉여금 1,000억원 활용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된 약 50조원의 대출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한겨레)

논란과 반응

이 정책은 발표 직후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고,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주요 논란은 다음과 같다:

• 공정성 문제: 이미 빚을 성실히 갚은 사람들은 이 정책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한다. "갚은 사람만 호구"라는 표현이 이를 대표하며, 성실 상환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경제)
• 도덕적 해이: 빚 탕감을 기대하며 채무 상환을 미루거나 추가 부채를 지는 행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경기신문)
• 재원 부담: 금융권은 4조원의 기여금 부담과 가계대출 규제, 연체율 상승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재정적 압박을 느낀다. 이는 금융기관의 '밸류업' 전략과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지지자들은 이 정책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과거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이 주도했던 '주빌리은행' 모델의 성공 사례를 언급한다. (경향신문)

결론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야심찬 정책이다. 약 113만 명의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공정성, 도덕적 해이, 재원 마련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정부는 투명한 운영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참고 링크:

• 한눈에 보는 오늘: 경제 - 뉴스: 금융당국이 이재명표 '배드뱅크'로 불리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재원 중 4000억원을 금융권 협의를 ...
•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배드뱅크 설립과 코로나19 대출 탕감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세부적인 방향을 발표했다.
•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안)'을 심의·의결했다.
• 출범 2주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가 장기 연체자, 저소득 자영업자 등의 빚을 대거 감면해주기로 했다.
• 구제 필요" vs "갚은 사람만 호구" 7년 넘은 5000만원 이하 빚 탕감…113만명 구제 이재명 정부 채무 조정 정책에 '갑론을박' 벌어져.
• 배드뱅크 세워 장기 소액 연체자 113만명 16조 '빚 탕감'
• 5000만원 이하 연체 빚 못갚은 113만명, 최소 80% 탕감 받는다
• 이재명표 배드뱅크… 7년 이상 연체자 113만명 빚 대신 갚는다
• '빚 탕감' 배드뱅크 8000억 쏟는다…절반은 은행서 조달
• 이재명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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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South Korea Weathered the 2008 Financi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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