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콘텐츠, 저작권 등록할 수 있을까? 정부가 답했다

 

 

🧠 들어가며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이미지, 글, 음악 등은 과연 '저작물'일까요? 그리고 그런 결과물은 법적으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습니다. 2025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 저작권 제도 개선을 위한 두 번째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두 가지 핵심 안내서를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 발간 예정인 두 가지 핵심 자료

1.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

• 주요 내용:
  • 생성형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
  • 등록을 위한 요건 및 구체적인 절차
  • 실제 등록 사례 제공
• 핵심 포인트:
  • 인간의 창작 개입이 어느 수준 이상일 때 등록이 가능할지 등 판단 기준 제시 예정

2. 생성형 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 주요 내용:
  • AI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기준
  • 권리자, AI 개발사, 일반 이용자 각각이 주의할 점
  •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기준 및 대응 가이드 포함

🔍 제도 개선 방향: 3대 분과별 주요 논의 내용

분과주요 논의핵심 쟁점

제도 분과	TDM(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면책 여부	AI 학습 데이터 사용에 대한 법적 한계
거래 활성화 분과	어문저작물 거래 활성화	소분과 구성, 타 분야 확장 논의
산출물 활용 분과	결과물 등록 및 분쟁 대응 가이드	안내서 초안 및 대국민 설명회 준비

📆 향후 일정 및 발간 계획

• 6월 20일: 대국민 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
• 6월 말: 안내서 최종 발간 예정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안내서를 통해 AI 사업자, 권리자, 일반 이용자들이 생성형 AI와 저작권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시사점 및 전문가 코멘트

생성형 AI가 사회 전반에 침투하는 시점에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조치가 시급했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법률적 구체성과 실무적 효용성을 모두 고려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현실 적용 과정에서 사례 축적과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 마무리하며

AI 콘텐츠가 일상이 된 지금, 법과 제도는 여전히 따라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의 안내서 발간은 생성형 AI 시대의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면, AI를 도입하고 있다면, 저작권 분쟁이 걱정된다면—이번 안내서를 반드시 주목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