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가게 실명제1 동대문의 불법 노점, '진짜 주인' 파악으로 74.8% 사라졌다 최신 정보2025년 6월 기준, 서울 동대문구의 노점은 2022년 572개에서 336개로 41.5% 감소했다. 특히 무허가 노점은 허가된 노점(시 54개, 구 138개)을 제외한 후 144개로, 74.8% 줄어들었다. 이는 동대문구가 2022년 서울시 최초로 도입한 '거리가게 실명제'와 북부지검으로부터 부여받은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의 결과다. 용두동 동의보감타워 앞 인도는 20년간 기업형 불법 노점이 점유했던 곳이었으나, 최근 철거로 보행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경향신문).배경과 맥락거리가게 실명제2022년, 동대문구는 노점의 소유자와 운영자가 일치해야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리가게 실명제'를 도입했다. 이는 기업형 노점—즉, 소유자가 노점을 임대하거나 매매해 운영자와 분리된 경.. 2025. 6. 23. 이전 1 다음 728x90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