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점당1 법원, "점당 100원 고스톱은 도박 아닌 오락" :: 60대 무죄 선고 최신 정보: 2025년 6월 전주지법 판결2025년 6월 16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69)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한국일보). 이 사건은 2023년 4월 13일 군산시의 한 군부대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웃 3명과 함께 1점당 100원씩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즐겼으며, 총 판돈은 108,400원이었다. 승자는 이 돈의 일부를 맥주와 치킨을 사는 데 사용하기로 약속했다.법원은 이 활동을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고스톱이 경찰 단속으로 중단되었다는 점을 들어 항소했지만, 법원은 현금 액수가 참가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돈이 현금을 초과.. 2025. 6.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