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석현준과의 비교로 법원 흔든다…결론은 8월 28일

 

 

 

 

 

 

 

최신 정보

2025년 6월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가수 유승준(48,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세 번째 행정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Daum 뉴스). 유승준은 병역 기피로 23년간 한국 입국이 금지된 상황에서, 축구선수 석현준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입국이 허용된 점을 들어 비례와 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했다. 그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LA총영사관은 석현준의 사례가 다르다고 반박했으며,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2025년 8월 28일에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유승준은 누구인가?

유승준은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솔로 가수이자 만능 엔터테이너였다. 그의 대표곡과 활발한 방송 활동은 당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2002년, 신체검사와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의무를 기피한 혐의를 받았다(나무위키). 이로 인해 법무부는 그를 입국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고, 이후 그는 한국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되었다. 유승준은 2015년 첫 번째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도 승소했으나, 2024년 LA총영사관이 국가 안보와 공익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면서 현재 세 번째 소송을 진행 중이다(연합뉴스).

석현준은 누구인가?

석현준은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며 주목받았다. 그는 2012년 런던 올림픽과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출전 기회를 놓치며 병역 특례를 받지 못했다. 이후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병역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다(연합뉴스). 2023년 6월,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석현준은 자진 입국 후 혐의를 인정하고 군 복무 의사를 밝혔다(동아일보). 현재 그는 K4리그 남양주FC에서 주장으로 활동하며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조선일보). 그의 아버지는 “유승준처럼 될 마음이 없다”며 병역 이행 의지를 밝혔다(연합뉴스).

유승준과 석현준의 비교

유승준은 석현준의 사례를 들어 자신의 입국 금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석현준은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입국이 허용되어 K4리그에서 활동 중이다. 반면, 유승준은 2002년 이후 23년간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유승준 측은 이 점을 비례와 평등 원칙 위배로 보고, 이전 판결에서 사실 판단이 끝났으며 입국 금지와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매경이코노미). 반면, LA총영사관은 두 사례가 다르다고 반박하며, 간접 강제 방식의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입국 금지를 정당화했다.

사례 비교 표

항목 유승준 석현준

직업	가수, 엔터테이너	축구선수
병역 기피 혐의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 기피	해외 체류 허가 기간 초과로 병역법 위반
법적 결과	입국 금지, 비자 발급 거부 (2015, 2023 승소, 2024 거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3)
입국 여부	23년간 입국 금지	입국 허용, K4리그 활동 중
현재 상황	세 번째 행정소송 진행 중 (2025년 8월 28일 판결 예정)	군 복무 의사 표명, 축구 선수 생활 지속

현재 상황

유승준의 세 번째 행정소송은 2025년 8월 28일에 최종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이 판결은 그의 23년 만의 한국 입국 가능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반면, 석현준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입국이 허용되어 현재 K4리그 남양주FC에서 주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36세 이전에 병역 의무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동아일보).

결론

유승준과 석현준의 사례는 한국의 병역 의무와 입국 금지 정책의 복잡성과 민감성을 보여준다. 유승준은 자신의 입국 금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지만, 대중 여론은 여전히 그의 입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나무위키). 석현준의 경우, 입국 허용과 선수 생활 지속으로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8월 28일의 판결은 유승준 개인뿐만 아니라 병역법과 국적법의 적용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사례는 법적 판단과 대중의 인식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참고 링크

• [단독] “석현준은 입국 되는데…” 유승준 항변에 법원 판단은 - Daum 뉴스
• '병역기피' 석현준 아버지 "유승준 될 마음 없어…군대 간다" - 연합뉴스
• 병역기피 논란의 결말은 '유죄 판결'…석현준 선수생활도 기로에 - 연합뉴스
• [단독] 계획적인 병역 기피 실상 드러난 석현준 - Daum 뉴스
• ‘병역기피로 집행유예 1년’ 논란의 석현준, K4리그 남양주FC 주장 됐다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