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법원 판단1 유승준, 석현준과의 비교로 법원 흔든다…결론은 8월 28일 최신 정보2025년 6월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가수 유승준(48,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세 번째 행정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Daum 뉴스). 유승준은 병역 기피로 23년간 한국 입국이 금지된 상황에서, 축구선수 석현준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입국이 허용된 점을 들어 비례와 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했다. 그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LA총영사관은 석현준의 사례가 다르다고 반박했으며,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2025년 8월 28일에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유승준은 누구인가?유승준은 2000년대 초.. 2025. 6. 26. 이전 1 다음 728x90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