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의 위기? 고교학점제 폐지 요구에 교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주요 요약

• 최신 상황: 2025년 6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서울 도심에서 고교학점제 폐지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제도가 비현실적이며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한다.
• 논란의 핵심: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지만, 교사들은 학생들의 준비 부족, 지역별 교육 격차, 교사 업무 부담 증가를 문제로 지적한다.
• 교육부 입장: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계획대로 추진했으나, 최근 시위에 대한 공식 반응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 논란 여지: 이 제도는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의도였으나, 교육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

고교학점제(高校學點制)는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 1학년생에게 적용된 교육 제도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고, 졸업을 위해 3년간 총 192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국어, 영어, 수학 등 필수 과목은 유지되지만, 나머지 과목은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학생들이 적극적인 학습자가 되고, 창의력을 키우며, 고등학교 이후의 삶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도입 석 달 만에 교사, 학생, 학부모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KengPress).

교사들의 시위와 요구

2025년 6월 28일, 전교조는 서울 보신각 앞에서 전국 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고교학점제 폐지를 촉구했다(KBS News). 교사들은 이 제도가 고1 학생들에게 진로를 결정하고 과목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황선엽 고등학교 역사 교사는 “고1 학생 중 몇 명이나 자신의 진로를 명확히 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도시와 농어촌 학교 간의 교육 자원 차이로 인해 과목 선택의 폭이 달라져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Newsis).

교육부의 입장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입을 결정하고, 2025년 전면 시행을 계획대로 추진했다(Korea Times). 2022년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이 제도를 지지하며 중학교로의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2025년 6월 기준, 교사들의 시위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는 교육 현장의 불만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

고교학점제는 학생 중심의 교육을 목표로 하지만, 현재로서는 교사들의 강한 반발과 교육 불평등 우려로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가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수정하거나 폐지할지, 아니면 기존 방침을 유지할지는 불확실하다. 이 문제는 한국 교육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논쟁으로 남아 있다.

---

상세 보고서: 고교학점제와 교사 시위의 모든 것

고교학점제의 배경과 목적

고교학점제는 한국 교육의 획일적인 커리큘럼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기존에는 모든 고등학생이 동일한 과목을 공부했지만, 이 제도는 대학처럼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한다. 2025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생 전원에게 적용되며, 졸업을 위해 192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필수 과목(국어, 영어, 수학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과학, 예술, 인문, 실용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택 가능하다(KengPress).

이 제도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학생 중심 교육: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진로를 탐색하며 적극적인 학습자가 되도록 돕는다.
• 창의력 증진: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 미래 준비: 대학 및 직업 세계로의 전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학생들이 자신의 경로를 설계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 초기부터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교사들의 시위: 이유와 주장

2025년 6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서울 보신각 앞에서 전국 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고교학점제의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KBS News). 같은 날, 약 1,000명의 교사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Newsis).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장한다:

문제점 설명

비현실적인 진로 선택 요구	고1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명확히 정하고 과목을 선택하기에는 너무 어리다. 황선엽 교사는 “고1 학생이 진로를 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교육 불평등 심화	도시 학교는 다양한 과목을 제공할 수 있지만, 농어촌 학교는 교사와 자원 부족으로 과목 선택의 폭이 좁다. 이는 지역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킨다.
교사 업무 부담 증가	새로운 과목 설계와 학생 상담으로 인해 교사들의 업무 시간이 늘어나고,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안지원 수학 교사는 “수업 준비 시간이 줄어들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사교육 의존도 증가	과목 선택을 위한 사교육 컨설팅이 늘어나며,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정의 학생들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8명(약 87%)이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 정착되지 않았거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Daum). 이는 교사들 사이에서 이 제도에 대한 불만이 광범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부의 정책과 반응

고교학점제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발표되었으며, 2025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었다(Korea Times). 2018년부터 메이스터 고등학교 등 일부 특수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었으며, 2023년 교육부는 이 제도가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KBS World). 2022년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이 제도를 지지하며, 중학교로의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Korea Herald).

그러나 2025년 6월 29일 기준, 교육부는 최근 교사 시위에 대한 공식 반응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는 교육 현장의 불만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제도 시행을 강행하면서 교사와 학생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간과했다고 지적한다(Weekly Kyunghyang).

과거와 현재의 맥락

• 과거: 고교학점제는 한국 교육의 획일성을 깨고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려는 시도였다. 2018년부터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었으며, 2021년 전면 시행 계획이 확정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교육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였다.
• 현재: 2025년 도입 석 달 만에 교사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2028년 대입 개편안과 고교학점제가 상충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진학교사들은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주장했다(Yonhap News).

문제점과 우려

고교학점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점으로 비판받고 있다:

• 교육 인프라 부족: 농어촌 학교는 교사와 자원이 부족해 다양한 과목을 제공하기 어렵다. 이는 지역별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 학생의 부담 증가: 과목 선택의 자유가 오히려 학생들에게 “과목 전략 “

을 세우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입시 경쟁과 맞물려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 교사의 과중한 업무: 새로운 과목 설계와 학생 상담으로 인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 사교육 의존도 심화: 과목 선택을 위한 사교육 컨설팅이 늘어나며,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학생들이FAC가 불리해질 수 있다.

결론과 전망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창의력을 키우려는 의도로 도입되었지만, 현재로서는 교육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강하다. 교사들의 시위는 이 제도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준다. 교육부가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수정하거나 폐지할지, 아니면 기존 방침을 고수할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이 논쟁은 한국 교육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주요 인용 자료

• KBS 뉴스: 거리로 나온 교사들…“고교학점제 폐지해야”
• 뉴시스: "고교학점제 폐지하라"…교사 1000명 보신각에 모인다
• 주간경향: 고교학점제 도입 석 달…교사들, 폐지 청원 왜?
• 대한민국영어신문: Korea’s High School Credit System: A New Path or a New Challenge?
• 코리아타임스: High school credit system to go into effect in 2025
• KBS 월드: S. Korean High Schools to Introduce Credit System from 2025 as Planned
• 코리아헤럴드: Education minister nominee stresses schools' autonomy
• 연합뉴스: 진학교사들 "2028 대입개편, 고교학점제 무력화하고 경쟁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