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정해진 날보다 늦게 들어올 때 근로기준법 제43조와 제37조로 확인할 것

월급날이 지났는데 입금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임금 지급일부터 찾아보세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주라고 해요. 그 날짜를 넘기면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고, 이건 제37조에 나와요. 두 조문과 입금 기록을 나란히 놓으면 회사에 무엇을 요청할지 대략 보여요.

제43조가 정한 지급 방식

제43조는 항이 둘이에요.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주라는 내용이에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말고 다른 것으로 줘도 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준다는 원칙은 제2항에 있고요. 임시로 주는 임금이나 수당,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금은 이 원칙에서 빠져요.

여기서 눈여겨볼 말은 전액이에요. 급여명세서에 공제 항목이 있으면 항목마다 근거가 법령인지 단체협약인지 물어보세요.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는 공제라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할 이유가 돼요. 급여명세서에 꼭 들어갈 항목은 제48조에 따로 있어요.

늦어진 날수는 어떻게 세나

그럼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을까요?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제43조 제2항으로 정한 날까지 임금을 안 주면 그다음 날부터 실제로 주는 날까지 지연 일수만큼 이자를 줘야 해요. 이율은 연 100분의 40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고요. 법률에는 상한만 있고 실제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있어요. 계산하기 전에 시행령 제17조를 열어 현재 이율부터 보세요.

예를 들어 지급일이 25일인데 11월 4일에 들어왔다고 해 볼게요. 지급일 다음 날인 26일부터 지급한 날인 4일까지 세면 10일이에요. 지연이자는 늦게 받은 금액에 이율과 지연 일수를 곱하고 365로 나눠서 구해요. 날짜를 어느 쪽까지 포함해 셀지는 노동관서 안내와 맞춰 보는 게 안전해요. 제37조 제1항은 임금 전부든 일부든 주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하니, 월급 중 일부만 늦게 들어왔다면 그 부분을 기준으로 따지면 돼요.

제37조 제2항도 읽어 두세요. 임금이 늦어져 지연이자가 생긴 뒤에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해도, 그 임금의 이자는 원래 정해진 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퇴직하면 기산일이 달라질까 걱정하는 분께 필요한 조문이에요. 반대로 제3항은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는 지연이자를 붙이지 않는다고 해요.

처벌과 명단 공개는 이렇게 연결돼요

제43조를 어기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아요. 시행일이 2026년 10월 8일인 현행 조문에는 2026년 4월 7일 개정 표시가 붙어 있어요. 제107조 제2항은 제43조 위반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또 위반하면 이 제한이 없어요.

명단 공개 요건은 제43조의2에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하려면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돼야 하고,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해요. 처벌이든 공개든 수사와 행정 절차를 거쳐 정해지니 미리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 내 임금이 어디까지 밀렸는지부터 기록해 두는 쪽이 현실적이에요.

기록하고 요청하는 순서

1.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임금 지급일을 찾아 날짜를 적어 둬요.
2. 통장 입금 내역을 캡처해서 입금일과 금액을 급여명세서와 맞춰 봐요.
3. 덜 받았거나 아직 받지 못한 금액, 늦게 받은 금액을 계산해서 회사에 서면이나 메시지로 지급을 요청해요. 그 기록이 나중에 날짜 증거가 돼요.
4. 지급이 계속 미뤄지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해요.

이미 퇴직했다면 기준이 달라져요. 제36조는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주라고 해요. 이때 지연이자가 언제부터 붙는지는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로 나와 있고요.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43조 제43조의2 제107조 (시행 2026-10-08)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확인일 2026-10-31)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지연이자 이율 조문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이율 확인용 링크, 수치는 본문에 적지 않음)